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헬스·운동 사례 4건

인용 헬스·운동

PT 수강 및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2. 2. 28. PT 50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2,750,000원, 2022. 8. 3. PT 30회 1,650,000원, 2022. 9. 21. PT 15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1,099,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너 재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결론 3건 계약 해지 및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3,275,216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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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헬스·운동

PT 트레이너의 무단 불참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4. 29.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650,000원을, 2022. 12. 8. 추가로 PT 110회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6,0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담당 트레이너의 2회 무단 강습 불참 등을 이유로 2023. 1. 12. 및 1. 16.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대금을 제외한 6,325,000원 환급(위약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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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헬스·운동

그룹필라테스 폐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4.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4개월(레슨 22회, 운동복/수건/헬스 회원권 포함, 2023. 4. 24.부터 2023. 8. 23.까지)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653,4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23. 7. 31. 이후 수업 폐강을 고지하자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환급금 386,100원 지급,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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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헬스·운동

필라테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0. 9. 23.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144회·840,000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휴회로 계약 만료일이 2022. 7. 15.로 변경된 상태에서 2022. 5. 2. 1일 수강 가능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변경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84회 수강 후 계약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결론 잔여 이용료 350,028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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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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