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용으로 이메일 등으로 연락했다.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고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 직원들에게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5만 원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했다.

인용 손해배상 5만 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공유해 소속 직원의 불필요한 접근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고 피신청인이 향후 비식별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예정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만 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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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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