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조서비스 계약서 및 약관 미교부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8. 26.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23,000원×283회, 2구좌) 계약을 체결하고 3회분 138,000원을 납입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청약철회 및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 1. 29.까지 신청인에게 138,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 3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인용 기납입금 138,000원 환급(2024. 1. 29.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계약서 발급의무 및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계약서 미교부 시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된다. 피신청인이 회원증서 발송 사실만 주장하고 신청인이 열람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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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83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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