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민원인은 ’22.4월 승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해당 사고 보상처리(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 납입)
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융 사례 23건
민원인은 ’22.4월 승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결론 해당 사고 보상처리(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 납입)
신청인이 트랙터 시운전 농로작업 중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된 사고(사안1)와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되어 사망한 사고(사안2)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결론 트랙터 절단사고·경운기 전복사고 모두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타당
청구인의 자녀(피보험자, 청구당시 7세)가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받던 중 말하는 기능 관련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일부 자음 발음 불가능만으로도 말하는 기능 후유장해 인정, 보험금 지급 필요
신청인은 2022. 4. 27.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2022. 4. 27.~2042. 4. 27.)을 체결하고, 2022. 11. 22. 갑상선유두암 의심 진단 후 2023. 1. 19. 좌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함.
결론 보험금 11,250,000원 지급 결정
신청인이 보험 가입 전에 진단받은 질병으로 보험 가입 이후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보험회사)에 질병수술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으로 가입 후 수술을 받은 건에 대해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신청인은 '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후 최근 '요로상피성 유두종'을 진단받고 경계성 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현행(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가입 당시 KCD(제5차) 기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3년 경과 소멸시효 건 제외)
신청인은 2009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2022년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진단받고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점인 현재(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진단시점 KCD가 아닌 가입 당시(제5차) KCD 기준에 따라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신청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청약하면서 남편의 실제 직업인 화물차 운전직(상해급수 3급)을 경비원(상해급수 2급)으로 고지하였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뒤 남편이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보험회사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유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
신청인(소비자)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 시 계약 해지 후 표적항암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
신청인은 2006.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D05) 진단·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부담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약관상 산정액 2,580,000원 중 비례보상 방식으로 재계산한 1,478,108원만 지급하자, 신청인은 비례분담방식 적용에 따른 과소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실손보험금 2,580,000원 중 기지급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 지급
신청인은 2022. 8. 26. 피신청인과 상조서비스(23,000원×283회, 2구좌) 계약을 체결하고 3회분 138,000원을 납입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청약철회 및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납입금 138,000원 환급(2024. 1. 29.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신청인은 2012. 9. 4. 피신청인과 자녀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가 2019. 6. 26.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되자 2021. 5. 7.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과 3대 장애 진단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출생 시 진단받은 다운증후군이 보상하지 않는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며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을 거부하고 3대 장애 진단비 10,000,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결론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 지급
신청인의 딸이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111,150원)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2012년 5월 입원 후 복강 내 종양(이 사건 병변)을 발견하여 수술을 받고 2012. 6. 18. '부신경절종양(질병 분류번호 D44.7)' 진단을 받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2,53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2020. 12. 10.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질병 분류번호 C75.5)' 진단을 다시 받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과 기지급금 2,530,000원의 차액 9,72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결론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에서 기지급 경계성종양 보험금 2,530,000원을 공제한 9,720,000원 지급
신청인(청구인)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이용 중 출입구에서 뛰어가다 계단 구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을 추가 가입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사)은 시설물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가 확인되면 실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망인은 2019. 10. 7. 피신청인과 ○○보험 및 실손의료비보험을, 2022. 1. 10. ●●간편보험을 각 체결하였고, 2022. 6. 13. 구매대금 650,000원, 모터출력 최대 700와트의 전동스쿠터를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로 2022. 6. 26. 사망하였다. 배우자인 신청인 2와 자녀인 신청인 1, 신청인 3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 지급(배우자 51,439,894원, 자녀 각 34,293,263원)
신청인은 2022. 4. 8.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뒤, 4. 12. 피신청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계약대금 5,000,000원 전액 반환(2023. 8. 28.까지 지급)
민원인은 고정금리 집단대출을 이용하던 중 타 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하고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 업무담당자가 대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대환대출이 지연되었다며 업무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결론 기존 은행의 대출현황확인서 발송 촉구 및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 유도
민원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보험사가 자격취득 시점이 아닌 갱신시부터 실손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일(‘17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5% 할인 적용
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제외 요청으로 민원 해결
신청인은 2019. 11. 1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한다며 2023. 11. 17.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보험금 5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신청인은 신용카드 가입 시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 등) 가입을 권유하여 무료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월 9,900원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
결론 부가서비스 해지 및 납부금액 전액 환불
신청인은 2014. 5.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3.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장해 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진단에 따라 기지급된 24,000,000원을 제외한 16,000,000원만 지급하였다.
결론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 보험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 지급
신청인의 아버지가 담석 제거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신청인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결론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약관 설명의무 미이행)
조건에 맞는 사례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바꿔 보세요.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