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분쟁
무슨 상황인지
청구인의 자녀(피보험자, 청구당시 7세)가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받던 중 말하는 기능 관련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여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점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구적' 장해로 보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용 일부 자음 발음 불가능만으로도 말하는 기능 후유장해 인정, 보험금 지급 필요
핵심 근거
관련 약관이 4종의 어음(양순음[ᄆ,ᄇ,ᄑ], 치조음[ᄂ,ᄃ,ᄅ], 구개음[ᄀ,ᄌ,ᄎ], 후두음[ᄋ,ᄒ]) 발음 가능 여부에 따라 장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해 진단 이후 시행된 검사결과 상으로도 피보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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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