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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사례 37건

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2024. 5. 31.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알림 수신 사실을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 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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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용으로 이메일 등으로 연락했다.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고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결론 손해배상 5만 원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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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관련 연락을 하자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어 부정 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손해배상 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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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신청인들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사진,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진 등이 유출되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0,000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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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대학교의 졸업생·재학생·평생교육원 회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향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신청인 25만원, 성명 등 유출 신청인 1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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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2023. 11. 6.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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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던 중,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유출 통보를 받고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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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단체대화방에 공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3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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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된 것에 대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 각 12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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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등인 신청인들은 2025. 3. 6. 피신청인 홈페이지 해킹으로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차 피해 가능성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유출항목 3개 이상 신청인 61명에게 15만원, 2개인 신청인 9명에게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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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2024. 9. 12.부터 9. 27.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문자)를 받았고, 2024. 9. 12.부터 2025. 3. 6.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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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우수강사로 등록된 자신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네이버)에 공개되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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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결론 신청인 각 20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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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이 과거 병가처리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질병휴직 명령 문서에 첨부한 것에 대하여, 민감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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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여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결론 손해배상 5만원 지급 및 소속 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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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2025. 4. 1. 피신청인에게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수 계획 변경'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5. 4. 7.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신청인의 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신청서를 첨부하였다. 신청인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 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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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산하 공공기관인 A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초과근무 및 병가 사용 등 복무관련 징계 여부에 관하여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그 처리결과를 제3자인 이 사건 센터에 제공하자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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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CCTV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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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아파트 입주민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과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아파트 관리 앱 닉네임에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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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피신청인은 경매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경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세대 성명까지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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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이 2개월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이, 신청인의 모친이 위임장 없이 피신청인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신청인의 수급비 입금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용정보사에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며 문의한 데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재발방지조치 및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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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됨으로써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신청인들 각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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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신청인들 각 20만원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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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계약을 동의 없이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전기기 3대에 대해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피신청인 직원의 기기교체 권유로 기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기기 1대의 기존계약을 자신의 동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존계약 유지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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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A 소유 차량을 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이 A를 피의자 심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연락처가 A에게 유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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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가족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자녀 출산 당시 피신청인1(산부인과 병원)과 피신청인2(사진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신생아 사진 촬영 이벤트를 이용하였고, 피신청인2가 촬영한 자녀 사진·생년월일·부모 이름 등 개인정보를 피신청인1 홈페이지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하여 포털에 노출된 사안으로, 조정 전 합의로 처리한 뒤에도 특정 포털에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재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2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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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일정 기간 택배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영업장 주소가 전 배우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요청서를 택배거래내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 자료 일체가 전 배우자에게 공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00만원 지급 및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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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이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소명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자료를 제3자에게 오전송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결론 손해배상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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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열람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한 수신 기지국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자료 제출이 거부되자 신청취지를 일정기간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결론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 보유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기지국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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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게시판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은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글 작성 시 성명·동이 함께 표시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게시판 글 작성 시 동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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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피신청인이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출사고 후 1년이 지나 유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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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들은 해킹공격으로 피신청인의 정보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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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물 착오 등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피신청인 소속직원이 홈페이지 동소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등록하면서 게시물과 관련 없는 투표사무원 명단(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첨부자료로 착오 등록하여, 신청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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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인증에 의한 메일계정 생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요구

피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구글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였다. 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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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 A 직영점에서 기기를 변경하며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하였다가 권유 전화에 동의를 철회하여 전산망에 수신 거부고객으로 등록되었고, 해당 직영점 폐점 후 개인정보가 피신청인 B 직영점으로 이관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자 피신청인 B 직영점이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를 이유로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를 십여 차례 발송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결론 동의 없는 판촉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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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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