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신청인이 재차 사망 처리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에 대해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망 취소' 쿼리를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사망 등록' 쿼리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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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