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신청인이 재차 사망 처리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에 대해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망 취소' 쿼리를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사망 등록' 쿼리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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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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