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소비자)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암보험에서 치료·수술·입원·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면 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당해 암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용 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 시 계약 해지 후 표적항암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

핵심 근거

보험약관이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 및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암보험의 치료·수술·입원·통원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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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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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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