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후 최근 '요로상피성 유두종'을 진단받고 경계성 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현행(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가입 당시인 '09년 KCD(제5차)에 따르면 '요로상피성 유두종'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으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인용 가입 당시 KCD(제5차) 기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3년 경과 소멸시효 건 제외)
핵심 근거
해당 특약은 KCD 중 경계성종양을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판단시점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진단 시점에 양성신생물로 분류되더라도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KCD
- #경계성종양
- #요로상피성 유두종
- #양성신생물
- #보험금 지급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