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하였는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후 재검토를 거쳐 지급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의 아버지가 담석 제거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신청인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체결과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청약서류, 상품설명서, 모집경위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적정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외과적 수술'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용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약관 설명의무 미이행)
핵심 근거
해당 보험상품 약관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개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약관 내용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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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