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가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관련 연락을 하자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어 부정 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직원들에게 공유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함.

인용 손해배상 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직원들에게 공유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보호법 제28조 위반에 해당하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고 피신청인이 비식별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예정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5만원을 인정함이 적정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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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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