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미세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4. 27. 피신청인(보험사)과 보험계약(기간: 2022. 4. 27.~2042. 4. 27.)을 체결하고, 2022. 11. 22. 갑상선유두암 의심 진단 후 2023. 1. 19. 좌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험금 11,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인용 보험금 11,250,000원 지급 결정
핵심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를 적용하여, 수술기록지·퇴원요약지상 수술 전후 진단명이 모두 갑상선암으로 기재된 점, 집도의와 위원회 전문위원의 소견, 산정특례 대상자 인정 및 다른 보험사들의 암 치료 판단 등을 근거로 수술 후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불분명한 사정만으로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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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68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