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여행·숙박·항공 사례 6건

인용 여행·숙박·항공

1분 만에 예약 취소한 호텔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6. 27. 11:55 피신청인 1의 앱에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2. 6. 30. 이용하려다 실수로 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이 사건 예약)하고 대금 471,000원을 결제하였으며, 1분 만인 당일 11:56에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여 2022. 6. 30. 피신청인 2 호텔을 이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7월 말 이 사건 예약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471,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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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객실 온도 미흡으로 인한 숙박 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8.14. 피신청인을 통해 발리호텔 객실 2개를 2023.8.30.∼2023.8.31. 이용하는 숙박 계약을 대금 147,043원에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객실이 너무 추워 이용하지 못하였다며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숙박 대금 147,043원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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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결제대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3. 3. 3.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8매(총 구입대금 5,684,110원)를 구입·결제한 뒤, 2023. 5. 9. 그중 1매(구입대금 695,390원)만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같은 달 15.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에게 695,390원 환급을 요청하였고, 2023. 9.경 전체 항공권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득이 타 항공권 7매(구입대금 7,625,100원)를 구입하고,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 환급액과의 차액 2,636,3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636,380원 지급,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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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2021. 12. 13., 제주→청주, 성인 2명·소아 2명)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21. 11. 22.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취소 수수료 180,000원(45,000원×4명)을 공제하고 34,000원만 환급하자 그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피신청인 1·2 연대하여 취소 수수료 180,000원 환급(지체 시 연 1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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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신청인은 2019. 11. 8. 피신청인과 계약금액 7,050,000원의 국외여행계약(2020. 3. 29.~2020. 4. 8., 2명)을 체결하고 항공요금 3,760,000원과 계약금 3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2020. 4. 20.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계약금 390,000원 전액 반환(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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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행·숙박·항공

택배 운송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구입가 배상 요구

신청인은 2022. 10. 31. 공기청정기를 489,000원에 구입해 2022. 11. 5. 수령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2022. 11. 8. 피신청인과 택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했으며, 운송장에는 물품 단가를 300,0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2022. 11. 9. 수거된 물품이 2022. 11. 15. 교통사고로 분실(전소)되자, 신청인은 운송장 기재 단가가 아닌 구매 영수증 기준 배상과 운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물품 가액 489,000원과 운임 6,000원 합계 49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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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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