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청약하면서 남편의 실제 직업인 화물차 운전직(상해급수 3급)을 경비원(상해급수 2급)으로 고지하였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뒤 남편이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회사가 '직업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청약 시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났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실제 직업을 변경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용 보험회사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유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
핵심 근거
직업 통지의무는 피보험자가 실제 직업을 보험기간 중에 변경하여 청약 시와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약 시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였더라도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직업 통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 #직업변경통지의무
- #고지의무위반
- #상해보험금
- #해지권행사기간
- #보험금지급거절
- #화물차운전직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