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2023. 11. 6.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인용 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민감한 데이터 접근 기능을 적절한 점검 없이 도입·배포하고 과도한 접속 시도를 확인하지 못한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 고유식별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고려하여 15만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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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3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