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 대학교의 졸업생·재학생·평생교육원 회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향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25만원, 성명 등이 유출된 신청인에게 15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이행하도록 하였다.

인용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신청인 25만원, 성명 등 유출 신청인 1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행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유출 즉시 취약점 개선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금액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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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2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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