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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3. 10. 23.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전기매트 세트 2세트를 222,640원에 구매하였는데, 1세트는 싱글 매트가 누락되고 2세트 모두 상세페이지 사진과 두께·바닥면 디자인이 달라 반품·환급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 1이 요구한 배송비 38,000원을 입금한 후 구입대금을 환급받고 나서 부당하게 지급한 배송비 38,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피신청인들 연대하여 배송비 38,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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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당첨 확률 97%의 전문기관이라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2023. 6. 21. 3,00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약속한 등수가 3개월 안에 나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할부항변권으로 결제 취소된 1,500,000원을 제외한 기결제 1,5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결제대금 3,000,000원 중 할부항변권으로 면제된 1,500,000원을 제외한 1,50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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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0년 6월경부터 피신청인 플랫폼에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해 사용하던 중 2021. 11. 20. 결제 기능 정지 안내를 받았고, 소명 후 활성화되었으나 약 30분 후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11월 결제대금 3,516,000원과 플랫폼 내 잔액 44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계정 복구 및 3,956,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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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가입자로서 2022. 12. 27. '번개장터 퀴즈참여 이벤트'에 참여해 포인트 1,000원(유효기간 2023. 1. 26.)을 적립받았으나, 2023. 1. 19.부터 2023. 2. 18.까지 게시글 중복 등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기한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기간 연장 또는 이용 제한 해제, 원상복구 등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론 번개포인트 1,000원 지급(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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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2. 5. 11. 지인으로부터 피신청인 1이 발행한 ‘ᄋᄋᄋ 상품권 4매(권면금액: 20,000원, 수량: 4매, 유효기간: 2023. 5. 12.까지)’를 선물로 받았고, 2023. 5. 4.경 피신청인 1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결론 상품권 4매 유효기간을 2023. 5. 12.에서 2027. 5. 12.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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