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지급 거부된 치매진단금 지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9. 11. 1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한다며 2023. 11. 17.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치매 진단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인용 보험금 50,000,000원 지급 조정결정
핵심 근거
약관상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CDR 검사 3점 이상의 중증 인지기능 장애,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정신질환·알콜중독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건인데, 피보험자의 진단이 이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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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43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