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결정례 아카이브

헬스장·전월세·보험·의료
분쟁, 실제로 어떻게 결정됐을까

소비자·임대차·금융·개인정보·의료 분쟁을 다루는 공식 기관 5곳이 공개한 결정례만 골라, 무슨 상황이었고 ·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고 · 근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585공식 사례
  • 8분야
  • 5공식 기관
  • 26.11.19원문 확인일

예식·생활서비스 사례 8건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방수시공 하자로 인한 시공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1. 11. 17. 욕실 누수로 인해 피신청인과 방수시공 계약(대금 850,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시공 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시공대금 600,000원 환급 지급(2023. 2. 2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회원가입비 1,100,000원, 성혼사례금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1회의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가입비 1,100,000원에서 10% 공제한 990,000원 지급 및 약관 수정 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3. 9.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하고 2023. 3. 16. 출범식, 1회차 수업, 국내 답사(3. 31.~4. 1.)를 수강한 후 2023. 4. 6. 개인사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중단 의사를 밝히며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하였다.

결론 등록금 800만원 중 640만원(80%)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미배송된 골드바 구입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 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한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골드바 구입대금 1,113,200원 지급 결정(지연배상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 예정일을 2024. 11. 9.로 하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결론 계약금 1,000,000원 전액 지급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계약대금의 50% 이상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계약대금 3,960,000원 전액 지급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재분양 후 폐사한 반려묘 분양대금 환급 요구

신청인은 2022. 11.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먼치킨)를 700,000원에 분양받았으나 2022. 11. 9. 폐사 통보를 받았고, 2022. 11. 11.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재분양받은 반려묘도 2022. 11. 24. 폐사하자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결론 분양대금 전액 1,500,000원(700,000원+800,000원) 환급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인용 예식·생활서비스

평생 무료회원 유료 전환 시정 요구

신청인은 2022. 12. 31. 피신청인의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계약기간 1년, 하루 30분 이상 수강 100회 달성 시 1년씩 평생 무료 연장하는 조건으로 258,000원에 결제했다. 피신청인이 2024. 9. 1.부터 무료 연장 정책을 유료로 전환하고 연장 비용 69,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청인은 일방적 유료 전환 철회 또는 계약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결론 기존 계약 고객에게 연장 비용 없이 1년 연장 제공, 2024. 9. 1. 이후 신규 계약부터 유료 정책 적용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세히 →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무슨 상황이었나

소비자·임차인이 겪은 일을 1~2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② 위원회 결론

환급·배상 여부와 실제 금액·비율. “인용/일부인용/조정성립/기각” 배지로 한눈에 봅니다.

③ 핵심 근거

어떤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됐는지. 협상할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④ 공식 원문

모든 사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금액·조건은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과 한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