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4. 5. 31.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알림 수신 사실을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 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검토의견에서는 피신청인이 수차례 삭제 요구에 불응하고 삭제 요구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한 점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며,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하였다.
인용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핵심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및 제36조. 신청인이 수차례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고, 삭제 요구 이후에도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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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