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공식수리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휴가기간 중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수리업체에서 수리하고,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식수리센터가 아닌 사설수리업체에서 임의로 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수리비에 대해 휴대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사설수리업체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거절)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휴대폰보험」 약관이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설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 휴대폰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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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