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의 효력에 따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6-25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실손보험 가입자인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독촉)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낸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신청인은 해당 전자문서를 보지 못하였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은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상 피신청인이 납입최고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당일 신청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관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핵심 근거

해당 상품 약관은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급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전자문서 송·수신 및 열람일시를 확인한 결과 발송 당일 수신·열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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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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