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구상청구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3-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상해등급 12급, 신청인 과실비율 60%, 상대 차량 과실비율 40%인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구상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회사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 측 보험사 혹은 신청인에게 직접 구상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각·각하 대인배상I한도 초과 치료비 중 신청인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청구 가능(민원 불인정)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차량운전자가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비율을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I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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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0&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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