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상품(유니버셜 종신보험, 방카슈랑스) 가입 시 자필서명과 해피콜 응답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되어 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가 거절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방카슈랑스)에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청약서·상품설명서의 덧쓰기와 자필서명, 해피콜에서의 '네' 답변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기납입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 불수용(보험회사 수용 권고 어려움)

핵심 근거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대체납입 기능과 장기간 보험료 미납 시 조기 해지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며, 청약서·상품설명서 확인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해피콜) 응답으로 설명 이행이 확인되어 불완전판매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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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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