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 허리디스크 진단·치료 사실을 고지하여 허리 관련 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허리디스크로 입원·치료하고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부담보 조건을 해제하지 않고 허리디스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부담보 조건 미해제 및 허리디스크 입원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해당 보험상품 약관이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에 부담보 조건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청약일 이후 5년 이내에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담보 대상 질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5년 경과 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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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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