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공모주 상장일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3-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증권사)의 주식매매시스템에서 ooo 및 xxx 공모주 상장일에 동시 접속자 증가로 매매주문·체결·잔고조회 전산 지연이 두 차례 발생하자, 공모주를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380,004원(ooo 50,004원, xxx 33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보상기준 가격을 적용해 이미 총 211,127원(ooo 26,778원, xxx 184,349원)을 지급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ooo에 대해 제시한 보상기준 가격(상장일 가중평균 금액)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xxx에 대해서는 조정 외 타 증권이 제시한 가중평균 금액 208,000원에서 신청인의 실제 매도 금액을 공제하고 주식수를 곱한 145,651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2023. 4. 27.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023. 4. 28.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일부인용 xxx 관련 145,651원 지급 결정(208,000원에서 실제 매도금액 공제 후 주식수 곱산),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및 상법 제54조를 근거로 하였다. ooo는 상장일 가중평균 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은 것이 전산장애 시점 가중평균보다 높아 부당하지 않고, xxx는 장애 시간대 시장 거래량·거래가액 가중평균 194,759원보다 높지만, 조정 외 타 증권이 210,000원으로 산정한 점, ooo 상장일 장애 후 재차 장애가 발생해 예방조치가 부족했던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를 고려해 208,000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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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836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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