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4. 1. 8.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상이 발생하여 보증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이상이 발생하자 2024. 4. 4.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증기간 초과를 이유로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증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 수리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증기간 경과 후 재입고된 차량의 수리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핵심 근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사고를 보증차량의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내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회사에 통지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차량 인도일은 2024. 1. 8.이어서 보증기간은 2024. 2. 7.까지인데, 수리업체 재입고 시점인 2024. 4. 4.은 보증기간을 경과한 때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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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