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제 여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OO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하여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처리했습니다.
기각·각하 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 면제 주장 수용 어려움 안내·종결
핵심 근거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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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