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제 여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5-03-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OO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하여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처리했습니다.

기각·각하 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 면제 주장 수용 어려움 안내·종결

핵심 근거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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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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