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사고로 인한 중고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중고시세가 하락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약관상 지급기준(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미충족 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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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