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사고로 자동차가 대부분 파손됨으로써 해지된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자동차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특별손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과 리스회사 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핵심 근거

「민법」 제393조 제1항 및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이 계약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정이고 제3자가 계약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리스계약 위약금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 #특별손해
  • #통상의 손해
  • #민법 제393조
  • #금융분쟁조정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