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에서 퇴직한 이후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 진단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회사를 퇴직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암 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직 후 암을 진단 확정받은 경우는 피보험자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퇴직 후 진단받은 암에 대한 암진단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단체보험 약관이 피보험자는 단체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고,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가 단체에서 탈퇴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암으로 진단받기 전에 회사를 퇴사하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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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