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전액 지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6. 2. 29. 피신청인과 월납액 39,900원, 총 납부 횟수 100회의 상조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5.까지 38회를 납입한 후 연체하던 중, 2019. 7. 3.~7. 4. 만기연장 조건부 사은품(소비자가 249,000원)을 안내받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2021. 1. 계약 해지와 함께 환급액 663,102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8회 납입시 계약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십원 미만 절사)을 2022. 4. 27.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4.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부인용 환급액 663,102원에서 위약금 124,500원을 공제한 538,600원 지급(지체 시 연 15%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계약증서에 따라 신청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19. 7. 4. 통화녹취에서 피신청인이 24개월 이내 취소 시 소비자가격의 50% 위약금 발생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23조 제1항·제2항 위반 및 제43조에 따른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사은품을 사용 중이고 반환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약금은 사은품 소비자가 전액(124,500원)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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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284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