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가입 이후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장해 항목에 대해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보험 가입 당시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없던 '추간판탈출증'이 이후 보험상품 변경으로 지급대상에 추가된 뒤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변경 내용을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고, 신청인의 계약에는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변동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별도 정함도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추간판탈출증을 소급 적용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각·각하 계약 후 개정약관에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을 기존 보험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은 보험회사 처리 타당
핵심 근거
대법원이 보험계약은 계약 당시 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과,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보험상품 변동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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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