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료 연체로 계약 해지 후 부활을 청약하였으나 조건부 인수가 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개월 뒤 부활을 청약했으나, 보험회사가 심장질환 치료이력 등을 이유로 일부 진단비 담보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부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부활 청약에 대하여 인수심사를 통해 승낙권한을 가지므로, 일부 담보의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승인을 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기각·각하 일부 진단비 담보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조건부 부활 승인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핵심 근거
보험약관상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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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