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기온 이상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시설작물(자연재해, 조수해) 담보에 가입한 신청인이 재배하던 농작물에 갑작스러운 기온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2일 이상 고온이 지속된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하지 않은 사례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사고 지역에 2일 이상 기온 상승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각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신청인 요구 기각)
핵심 근거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보상하나, 기상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령된다. 원문에 따르면 사고 지역에 2일 이상 기온 상승이 없었고 기상특보 발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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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