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상한도 이내에서 발생한 통원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기간에 해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동일질병당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30일까지만 보상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실제 통원일수가 보상한도(30일)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365일을 초과한 기간에 발생한 통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라는 이유로 부지급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통원일수 제한을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기간과 통원일수 제한은 각각 적용되는 지급 제한 사유이므로,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다.

기각·각하 면책기간 중 발생한 통원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

핵심 근거

해당 상품은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보상하나, 민원인의 경우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아 면책기간에 해당한다. 통원의료비 지급 제한 사유로서 면책기간과 통원일수 제한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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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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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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