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된 데 대한 자동차보험금(휴차료)을 청구하였으나,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실제 영업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휴차료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1일 영업수입과 운행경비 등 휴차료 인정기준액 산출을 위한 증명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적용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휴차료 산정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 약관은 영업손해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고,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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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