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하여 부담한 수리비에 대하여 「보증수리연장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수년 전 구입해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지난 냉장고를 옮기다 넘어뜨려 파손한 뒤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증수리연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냉장고를 옮기다 파손된 경우는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가 수리비에 대해 보증수리연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이동 중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보증수리연장보험」 약관이 제품의 고장으로 발생한 실제수리비를 보상하고 파손 및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냉장고 위치를 바꾸다 실수로 넘어뜨려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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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