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분쟁
무슨 상황인지
신용거래융자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담보부족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졌다며 적정수준을 초과한 반대매매가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차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이 선정되었고 사전 안내도 수 차례 이루어졌으며 약관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반대매매 관련 차익 배상 요구 수용 어려움(약관상 반대매매 기준 준수 확인)
핵심 근거
신용거래약관에 담보유지비율 140% 미충족 시 반대매매 대상 및 수량 산식 기준이 게시되어 있고, 증권사가 일정기간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 차례 안내하였으며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선정 과정에서도 약관 위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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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8&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