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영상판독결과지 및 경동맥 초음파상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공신력 있는 제3의료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정 제3의료전문기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 확인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

핵심 근거

대법원 2013다208661 판결은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심전도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한 검사 결과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면 그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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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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