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7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백내장 치료를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경우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약관이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상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 시력교정술로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시술받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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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