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 대차료를 일부만 보상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6-01-09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비사업용 자동차의 범퍼가 파손되어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하고 수리기간 동안 별도의 자동차를 렌트하였으나, 보험회사가 25일 동안 사용한 대차료만 지급하자 25일을 초과하는 렌트 기간에 대한 대차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25일을 초과한 기간의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25일 초과 수리기간의 대차료 미지급은 약관에 따른 처리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차료 지급을 위한 인정 기간을 파손된 차량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비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수리한 기간이 25일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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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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