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모임통장 대출 상계 처리 관련 분쟁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OO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하자, 은행이 신청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해 대출과 상계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상계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의 예금을 정당하게 상계 처리하였으며, 모임통장 신규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대출 연체 등 모임주의 상황에 따라 상계를 포함한 압류 등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은행의 모임통장 상계 처리가 정당함을 확인(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상계 예정 통지서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고,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모임통장
- #마이너스통장
- #대출연체
- #상계
- #기한이익상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4&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