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시 진료비 영수증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치료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것인지, 동일질병으로 인한 치료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진단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안내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은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회사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일질병 등으로 인한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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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3&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