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중고 자동차에 이상이 발생해 평소 이용하던 집 근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수리비 보상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의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제휴계약 미체결 정비업체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이 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 정비업소에 의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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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