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상각비 청구 관련 분쟁
무슨 상황인지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환차량의 상태·성능 평가 후 감가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각·각하 감가상각비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안내
핵심 근거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은 리스 이용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리스
- #운용리스
- #감가상각비
- #리스차량 반환
-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 #금융분쟁조정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9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