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인 중고차량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다며 견적서상 수리비용 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수리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의 120%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
핵심 근거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수리비용을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하되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은 수리·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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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