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07-1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인 중고차량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다며 견적서상 수리비용 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수리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각·각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의 120%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

핵심 근거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수리비용을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하되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은 수리·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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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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