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운전자한정 운전특약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실혼 관계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며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보험회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의 운전 사고로 발생한 상대 자동차 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각·각하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요구 불수용)
핵심 근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배우자·자녀에 관하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에 관하여는 사실혼 관계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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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1&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