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교통사고로 상해12급을 진단받고 4주가 경과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을 거절당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12.27. 자동차사고로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 치료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4주가 경과한 이후에도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4주 경과 이후 치료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요구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각하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 요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핵심 근거
자동차보험 약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 경상환자
- #상해12급
- #진료비 지급보증
- #추가 진단서
- #자동차보험
- #4주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9&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