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무릎 주사치료가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3대 비급여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해당 실손보험 약관에서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비급여 주사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무릎 주사치료는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므로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 미가입된 경우 보상받기가 어려움을 안내했습니다.
기각·각하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시 무릎 주사치료 실손의료비 보상 불가 안내
핵심 근거
약관상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무릎 주사치료는 수술적 치료로 보기 어려워 비급여 주사료(주사치료 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등을 포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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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2&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